법령 관세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도685 판결
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집43(2)형,806;공1995.10.15.(1002),3465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975년
2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누58 판결
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10;공1975.7.1.(515),8466]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0년
195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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